법령 저작권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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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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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강호 1 지평 1 세양 1 이산 1 공명 1 제하 1 화우 1 정세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정욱 1 황일우 1 박병휴 1 위윤원 1 진현종 1 정연순 1 황도수 1 김원일 1 전세준 1 한강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5. 3.자 2022라20293 결정
  [간접강제][미간행]
   간접강제
  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8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8. 31. 자 2014마503 결정
  [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[공2017하,1903]
  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도3352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저작권법위반]〈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〉[공2015하,1187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20. 자 2011라63 결정
  [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도1422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업무방해][공2012상,542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
 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009년

2008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8. 8. 5. 자 2008카합968 결정
  [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][각공2008하,1799]
 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
  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07년

11. 서울고법 2007. 10. 10. 자 2006라1245 결정
  [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]〈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〉[각공2007하,2521]
  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
  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